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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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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지난 15일 폭파한 동해선 남북 연결로에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 군인·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에서 잔해를 제거한 뒤 최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해당 구조물은 현재 골격이 세워진 상태로,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방벽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세우고 있는 구조물은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이탈을 막는 용도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해선 남북 연결로와 함께 폭파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에도 조만간 구조물이 세워질 것으로 군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 연결로에 지뢰를 심거나 방벽을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북한은 지난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로를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해 벌였던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B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C씨를 구속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송치한 33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된 이들만 109명에 달한다.이번에 송치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C씨가 소속됐었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하며 큰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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