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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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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세력과 유착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개다.야당 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중 내란선전·선동, 대북 정책 등 외환죄 혐의를 삭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기간은 야당 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날 오전 5시쯤 넘은 시각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경내 관저정문 앞쯤에서 10여명이 모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 듯 하다가 다시 관저 쪽으로 올라갔고 일부는 정문 쪽에 남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했다.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오전 4시쯤부터 속속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여대가 배치돼 있고 기동대도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저 앞 도보는 통행이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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