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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설명충 박멸기이진하 지음 열린책들 | 1만6000원“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몹시 설명하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설명하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지경으로 커졌다. 길을 걷다 처음 보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전봇대는 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여 매기 위하여 세운 기둥입니다. 전봇대의 어원은 <전보>를 전하는 기둥이라는 뜻인데 알고 계셨나요?’”<설명충 박멸기>(이진하)는 소설가 이진하의 엽편소설을 모은 작품집이다. 표제작은 어느날 주인공에게 갑자기 설명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설명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진다.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하고 뇌 MRI 사진도 찍었지만 도통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설명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감기 때문에 찾아간 이비인후과에서 그 원인을 찾아낸다. 의사는 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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