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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개정·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26일 한국 정부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한국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1987년 발표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앞서 법무부·교육부·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했다.고문방지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한국 내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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