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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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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면서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은폐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며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과 관련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는 또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예고한 대로 배...
채상병 유가족이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가족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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