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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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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패키지2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를 유지해온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논리는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처음 등장했다. 한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 등에서 여러차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자신과 일부 직원들의 초임호봉을 부당하게 정정해 추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 22일~2월7일 산하기관인 재단 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 6월 말 공개한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재단 직원 A씨는 2014년 입사해 202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서무, 전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팀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호봉관리 업무를 담당했다.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씨와 재단은 2023년 5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직원 12명에 대해 초임호봉을 정할 때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초임호봉 정정을 실시했다. 이때 채용 전 경력이 임용예정직렬의 직무와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동일한 직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사·동일경력으로 인정해 이들의 초임호봉을 부당하게 정정했다.특히 A씨는 지난해 ...
한국전력이 특정 주민들에게 금품을 주고 이들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홍천 주민들이 “금전 매수가 확인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나섰다.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에 매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천 무효”라면서 500kV 동해안-신가평T/L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1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사업관리비’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진행된 지역 주민들에게 총 25억원을 웃도는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을 받거나, 사업관리비 집행을 매개한 이들 일부는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됐다. 입지선정위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단독]한전, 특정 주민·단체에 금품 주고 ‘송전탑 밀실 합의’ 논란한국전력이 동해안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장 등 특정 주민과 단체에 억대 금품을 제공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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