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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이듬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앞에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박완수 경남도지사로부터 “평생 잊지 않겠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명씨의 2022년 6·1 지방선거 경남지사 공천 관여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2022년 4월22일 이뤄진 명씨와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명씨는 “박완수가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왔다. 오래 살려고 박완수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라며 “평생이 기도야. 참나 환장하네”라고 말했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박 지사를) 당선시키고 나서 명씨가 ‘박완수 공천도 본인이 받아왔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뉴스토마토는 앞서 ‘명태균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경남지사와 강원지사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도 관여한 정황과 증언이 새롭게 제기됐다’, ‘명씨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윤 대통령 내외에게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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