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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최대 4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수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공수처 차·부장검사 돌아가며 ‘피의자 윤석열’ 조사…검사 선배들이 변호 나서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공수처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았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이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맡았다. 이어 이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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