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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맥처분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이렇게 괴로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벌써 1년 넘게 감당하기 힘들어하셨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히려니 했는데, 슬픔이 점점 심해져요.” 칠순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는 ‘지속적 비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를 앓고 계셨다.상실은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 등 5단계의 애도 과정을 통해 극복된다. 다른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상실 극복에도 성별 차이가 있다. 남성은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여성은 남들과 슬픔을 나누려고 한다. 상실 초기에 남성이 상실감을 크게 앓는 이유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7~10%의 사람들이 지속되는 상실감, 우울감, 불안, 죄책감 등 PGD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고, 특히나 노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노인에게 상실은 신체적인 질병을 악화시키고, 건망증 등 인지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며, 재정적 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더하고 특히나 심각한 소외감에 시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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