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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돈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하위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에게 확인할 사항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직접 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석에 앉은 것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인과 ‘접촉한 적 있다’는 사실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김밥에 ‘시금치 대신 부추’ 양념은 대파 대신 양파로 그래도 안 되면 메뉴서 빼“얼갈이배추 한 단에 7000원 정부 물가 대책 체감 안 돼”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한 반찬가게는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었다. 높은 채소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시금치나물을, 지난달에는 파김치 등을 뺐기 때문이다. 유아차를 끌고 온 손님이 머윗대 나물을 찾자 종업원 김모씨(62)는 “머윗대는 지금 없다”며 대신 고구마 줄기 무침을 추천했다. 김씨는 “채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일단 양을 줄이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시금치나 파김치처럼 진열대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 4~5일 만난 반찬가게·식당 운영자들은 연일 오르는 식자재 가격에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식자재를 비싼 재료 대신 값싼 재료로 바꾸거나 메뉴판에서 일부 메뉴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도 있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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