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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트학원2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라며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개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김 여사가 여당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결과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중심 정치를 하자며 야당에 여야정협의체와 민생 패스트트랙 구성을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했다.그는 이어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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