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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화액자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차기 대표 선거 공고를 나흘 앞둔 3일에도 출마 후보 부족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오는 7일 대표 선거 공고를 앞둔 현재 입헌민주당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에다노 유키오 전 당대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둘뿐이다. 앞서 대표 선거 사전설명회에 당내 7개 그룹이 참석한 데 비하면 적은 숫자다.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던 이즈미 겐타 현 대표도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다.아사히신문은 이날까지도 입헌민주당 대표 경쟁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해 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요구하는 입헌민주당 규정과 집권 자민당 내 파벌 대비 끈끈함이 덜한 당내 그룹, 두 요소가 핵심이다.보도에 따르면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소속 의원에게 정부 직책을 주기 어렵고, 정치자금도 차등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룹 대표격 인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 못한 구조다. 당내 그룹 사무실도 따로 없고, 복수 그룹에 속할 ...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지난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요구가 ...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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