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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맥북매입1 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올해 8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55억원의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54억9722만7155원에 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자체 조사한 수치로, 실제 공사현장 체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굴착기·지게차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업체로부터 장비 임대료를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에게는 임대료가 임금 성격이다.건설노조는 노조가 개설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체불이 2021년 93억3000만원, 2022년 121억9000만원, 2023년 160억2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건설노조는 “...
언론, 교직, 공직, 제조업·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로 일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를 선포하라”고 했다.김수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의 얼굴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 합성방’이 개설돼 논란이 일었다”며 “여성에게는 일상이 공포인 오늘, 그럼에도 정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학생, 교사, 교직원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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