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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했던 내란 특검법(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하루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회의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미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야당이 여당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거론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를 미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은 발의해서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안에서 외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인원과 기간도 크게 축소한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 “이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이냐”는 강경한 주장도 있어,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거나 발의를 미루자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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