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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도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가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 대통령을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국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진 투쟁 돌입을 결정했다. 다만 총파업 돌입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추가 계엄령 선포 등에 대기해 국회 엄호 투쟁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계엄군을 ...
군 복무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4일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해군에서 복무를 하던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휴가를 받았다. A씨는 거짓말이 들통나 부대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에게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파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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