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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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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1명에게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지급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머스크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자신이 만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및 2조(총기 소지권) 지지 청원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추첨 방식으로 1명을 뽑아 돈을 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0일 피츠버그 외곽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두 번째 당첨자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100만달러 수표를 줬다.머스크 CEO의 조직은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에서는 서명에 참여한 유권자가 다른 이를 소개할 경우 47달러씩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100달러로 금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경합주 중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연과 기획전, 체험·교육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실학박물관은 오는 26~27일 오후 2시 박물관 옆 다산정원에서 클래식 연주회, 줄타기·한량무·소고춤 등 전통연희가 어우러지는 특별 공연 ‘실학연희(實學演戱)’를 개최한다. 주말을 맞아 클래식, 전통연희를 야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문 기회다.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 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가 열리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형이기도 한 실학자 정약전이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쓴 우리나라 첫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 할 ‘자산어보’를 흥미롭게 전시·체험행사로 풀어낸 특별전은 관림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실학박물관이 자리한 남양주시에 있는 7개 공·사립 미술관·박물관과의 연합전 ‘다산 정약용과 한강’도 마련됐다. 실학박물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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