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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사람 중,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지난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3일 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1%포인트 내린 2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오른 69%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 하는 이유 중에 외교가 36%로 가장 많았다. 앞선 조사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어서 국방·안보(7%), 의대 정원 확대(5%)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항목 1위는 경제·민생·물가(15%)였다. 2위는 김 여사 문제(14%)였다.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소통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이유로 꼽혔다.갤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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